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일 22740-428	1992-09-22
초과지급금액의 상계정산시 과세
평가일 22740-218	1992-05-18
클레임에 의한 상계
평가일 22740-153	1992-04-04
수입가격보다 저가인 대체품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15	1991-06-15
할인이 조건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평가일 22740-2278	1991-06-15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9	1991-02-13
SOFTWARE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0	1991-02-09
하자보상분에 대한 과세가격
평가일 22740-350	1990-08-03
재고물품 수입시 할인
평가일 22740-91	1990-01-10
자동차 스페어부품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가일 22740-614	1989-10-30
전세계 고객판매 기준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78	1989-10-12
소프트웨어를 기록한 매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2753	1988-11-04
선박 해체후 고철로 수입시 과세가격 산정방법
관협 47040-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한 정의
관협 47040-310	2001-12-29
수입통관 이후에 과세가격의 재조정 가능 여부
관협 47040-68	2001-03-20
과세가격의 기준통화
관협 47040-112	1998-06-10
환율인상에 따른 수입가격 인하 시 과세가격
관협 47040-16	1998-01-21
수입물품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여부
◀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

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구 분	평일 47221-498 (결정일자 : 1994-12-09)
내 용	■ 질 의 수출자유지역내에 장치된 물품을 우리나라의 관세선내로 인취할 때의 과세가격 결정은 ? ■ 회 신 ○ 수출자유지역은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우리나라의 관세선 밖에 위치한 외국과 같은 지역으로서 동 지역내에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인 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 참조), ○ 이를 우리나라의 관세선내로 인취하는 행위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평가방법) 내지 제9조의 8(제6평가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7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주소]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