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1관0090 2002-01-0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9027.80호인지 아니면 9027.1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4 2002-01-0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309.90-3090호인지 아니면 2309.90-2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7 2002-01-09
쟁점물품(Pureunbada mamicin)이 세번 2309.90-3090(사료첨가제)인지 아니면 세번 2309.90-2099(보조사료)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1 2002-01-12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2711호인지 아니면 2901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4 2002-01-1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7 2002-01-18
특허보세규역설명특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1관0140 2002-02-25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38 2002-04-19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82 2002-04-19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2101.20-1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2106.90-909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15 2002-04-19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4,384천엔(청구인)인지 아니면 13,862천엔(처분청)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61 2002-04-2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7326.19-0000호인지 아니면 세번 8302.49-9000호인지 여부 및 적법한 가산금 징수 인지
국심 2001관0107 2002-04-25
물품 품목분류에 있어서 광물성 물질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아니면 무기화학물을 처리하는 기계인지 여부
국심 2001관0108 2002-04-29
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
국심 2002관0055 2002-05-23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시 공제되는 수입항 도착 후 발생비용을 ○○○증권에 기재된 외화표시금액인지 아니면 국내에서 운송인이 지급한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인지 여부
국심 2002관0033 2002-07-19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국심 2001관0150 2002-07-24
환급특례법제3조에 규정된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2관0045 2002-11-06
가산세부과가 적법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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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출자유지역에서 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구     분 평일 47221-498 (결정일자 : 1994-12-09)　
내     용 ■ 질 의
수출자유지역내에 장치된 물품을 우리나라의 관세선내로 인취할 때의 과세가격 결정은 ?

■ 회 신
○ 수출자유지역은 관계법령의 적용이 전부 또는 일부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보세구역의 성격을 띤 우리나라의 관세선 밖에 위치한 외국과 같은 지역으로서 동 지역내에 있는 물품은 외국물품인 바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2조 참조),
○ 이를 우리나라의 관세선내로 인취하는 행위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가격의 결정은 관세법 제9조의3 (제1평가방법) 내지 제9조의 8(제6평가방법)에서 정한 바에 의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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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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