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H사는 내수용 보세공장 설영특허를 받아 철도차량 등을 제작하여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하여 00청이나 XX공사 등에 납품하는 회사로서
○ 공개경쟁 낙찰가격(제품가격)에는 물품원가에 관세등 제비용과 이윤까지 포함되어 있는바, 동 낙찰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할 경우 2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사료되는 바,
○ 관세법상 제품가격을 거래가격으로 하되, 동 거래가격에 관세등 제세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낙찰가격에서 관세를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가능한지
■ 회 신
○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동법 제9조의8(제1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며,
○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낙찰공급가격이 1) 관세법 제9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요건에 해당되고, 또한 2)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 기타 공과금" 을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3) 이를 납세의무자가 관련자료에 의하여 입증할 경우에는 거래가격에서 관세 등 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제3호, 고시 제5-6조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