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수출용 보세공장에서 반도체 Chip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Target (원료 + Backing Plate)는 스파타링 M/C (증착기)에 부착되어 사용됨.
○ Target의 원자재를 사용하고 남은 Backing Plate (일종의 용기)를 국내로 반입한 경우 과세가격은.
■ 회 신
○ 관세법 제102조에 의한 원료과세의 조건은
- 보세공장에 원료가 반입될 당시『원료과세 적용물품 반입 검사신청』에 의하여 『반입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하며,
- 또한, 보세공장에 원료가 반입되어 그 원료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 해당됨.
○ 따라서, 이건 물품 Backing Plate는 보세공장에 원료가 반입될 당시 『원료과세 적용물품 반입신청 및 반입검사』를 받지 않았고,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102조에 의한 원료과세(과세보류된 가격)대상이 아님.
○ Backing Plate에 대한 과세가격을 수입신고시 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잉여물품에 대하여 『관세는 수입신고할 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 』되므로, 보세공장에서 동 물품을 국내로 인취하기 위하여 판매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할 수 있음.
- 따라서, 동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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