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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A제품에 소요된 원자재중 외국물품 가격은 2000만원, 내국물품 가격은 1500만원이 투입되었음을 관계자료에 의해 확인할 수 있고 외국물품 상태의 완제품 가격을 거래사실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보세공장 내·외자 혼용에 의하여 제조완료된 제품의 가격은 판매계약에 의하여 내국물품의 공급가격이 7,00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A제품의 과세가격은 ?
■ 회 신
○ 관세법 제101조(제품과세) 본문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가. A제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8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하는 바, 국내에 반입하는 가격 7,000만원이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법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가산 또는 공제요소가 없을 경우에만 7,000만원이 A제품의 과세가격이 됨.
나. 참고로, 공급가격 7,000만원안에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될 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이를 명백히 구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가격이 A제품의 과세가격이 됨.
○ 관세법 제101조(제품과세)단서 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였을 때 다음 세가지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A 제품의 과세가격 7,000만원 X {2,000만원 / (2,000만원 + 1,500만원)}으로 결정됨.
- 국내반입가격 7,000만원은 상기 가호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가격 .
- 외국물품 원재료비 2,000만원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따른 가격.
- 내국물품 원재료비 1,500만원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입한 가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7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 아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각호에서 정한 생산지원된 사실이 없는 경우.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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