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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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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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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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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 시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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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239 (결정일자 : 2000-03-21)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내용
- D사는 고성능 신형 전기기관차를 개발코자 철도청에 개발 청원하고 철도청은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청원허락 하여 시제전기관차 2대를 개발키 위해 전기기관차의 설계, 제작, 시험 및 컨설팅분야에 축적된 기술보유자인 독일 S사와 권리사용료 및 기술용역대가로 정액기술료 DMㅇㅇ를 지급키로 하고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독일 K사는 기계적 장치에 대한 실시 권 허여 대가로 정액기술료 DM ㅇㅇ 및 경상기술료(대당 0.8%, 1.4%)를 지급키로 하고 기술제휴계약을 체결
- S사 및 K사는 부품공급계약을 별도 체결하고 부품을 수입하여 D사 내수용보세공장에서 시제품 2대를 1단계 제작개발한 후 2단계 개발을 위한 철로시험운행을 위해 보세공장물품의 제품과세방법으로 잠정가격에 의해 수입 신고 수리
- 이후 2단계 개발을 위해 시험운행을 하였으며 SOFTWARE적 제작을 위한 성능시험 및 성능개량 등 추가 가공하여 개발완료하고 1998. 12. 30 철도청과 매매계약 체결하여 판매
ㅇ 질의
-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전기기관차 2대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방법
■ 회 신
ㅇ 관세법 제101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9조의 3내지 제9조의 8(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임
ㅇ 동 건의 경우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물품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동일인으로 수출판매에 해당되지 않아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ㅇ 제2방법 및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추가가공을 거친 후 판매되고 추가가공에 의한 부가가치 등 관련비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산출 가능하면 관세법 제9조의6 제2항 (제4방법)에 의해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ㅇ 제4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국내 판매가격에서 이윤 및 일반경비, 추가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관세 등 제세 및 공과금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므로 로열티에 대한 별도의 가산 또는 공제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지 않아, 권리사용료 및 기술용역의 대가가 관세법 제9조의 3 제1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들 기술료 등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 산출 공식 중 "외국물품가격" 부분에 가산하는 것이 아님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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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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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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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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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