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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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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물품 비용 등의 과세가격 포함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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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102 (결정일자 : 2001-01-30) |
| 내 용 |
■ 질 의
○ 개 요
- 진로발렌타인스 무역(주)가 양주를 수입함에 있어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주세법 규정에 의한 한글표시라벨을 수입물품에 부착한 후 통관하기위해 통관지 세관장의 보수작업 승인을 받은 후 보세장치장에서 보수작업을 실시함.
○ 질의내용
- 보수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내국물품비용(라벨제작비), 인건비, 기타 부자재비용(테이프, 랩 구입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갑 론> : 보수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내국무품비용(라벨제작비)과 인건비, 기타 부자재비용(테이프, 랩 구입비)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58조(구 제69조) 규정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5-10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에서 법 제158조(구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수작업으로 증가된 가치분(보수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사용비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수출국에서 라벨을 부착하였다면 수입물품 대금에 라벨제작비,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수입물품의 가격이 결정되었을 것임
<을 론> : 보수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라벨 등 내국물품(원. 부자재)비용만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관세법 제158조(구 제69조) 규정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은 외국물품으로 본다는 규정은 물품에 대해서만 한정하고 있으므로 물품대금만 포함하여야 함.
<병 론> : 보수작업을 위하여 소요된 라벨 등 내국물품비용, 인건비, 기타 부자재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 되지 않는다.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구 제9조의 3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할 수 없음.
- 관세평가 협약 예해9.1에서 수입국에서 발생한 활동에 대한 비용은 협약 제8조에 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 동 라벨부착을 위한 보수작업이 국내법에 의한 의무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품의 가치증가와 무관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할 수 없음
■ 회 신
1. 보세장치장에서 국내 법규인 식품위생법 등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한글표시 라벨 작업과 같은 보수작업에 소요된 내국 물품의 비용과 인건비, 기타 부자재 비용 등은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하여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도 아니며 협약 제8조 제4항에 의거 동조에 규정된 가산요소도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가산할 수 없는 것으로서 "병론" 이 타당함
■ 관련규정
○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9.1
○ 관세법 제158조(구 제69조)(보수작업)
○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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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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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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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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