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판매후서비스(A/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차량수입 후 행하여지는 엔진오일, 브레이크패드 교체 등의 비용이 수입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비용이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한 수입물품의 정비·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실제지급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은 일정기간 소비자의 추가비용이 없거나 저렴한 가격으로 차량의 유지를 위한 용역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임
- 용역내용으로는, 엔진오일 교환서비스, 에어필터 교환서비스, 브레이크액 교환서비스, 디스크 및 패드 교환서비스, 법정보증기간 이후의 정비서비스 제공 등임
■ 회 신
○ 수입 후 행하여지는 차량유지보수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이 소모성 부품 등의 정기적인 교체 등 차량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는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수입물품의 정비·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 이때, 정비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에 있어서 차량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에 의거하여 그 금액을 공제할 수 있음
■ 관련규정
WTO 관세평가협정 해설(Explanatory Note) 6-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 동법시행령 제20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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