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중국의 심양제련소에 무환위탁가공을 의뢰하여 국제규격인 99.99%이상의 연괴로 국내반입코자 하는데 이때 관세부과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으로 하며, 거래가격이란 구매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하는 것임.
○ 그러나, 본건 거래내용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귀사는 국내 연광석을 중국의 심양제련소에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무환 위탁 가공 의뢰하여 가공된 연괴를 재수입하는 형태의 거래로서 이 때의 과세가격은 원재료 수출여부에 관계없이 재수입되는 물품의 전체가치가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그러나 본건의 경우, 수입물품 전체의 대가로 지불하는 실제지급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동거래를 수출판매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 이러한 경우,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수입실적 가격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 7(제2평가방법 내지 제5평가방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 상기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제6평가방법)하여야 하는 바, 그예로서, 수출될 때의 물품의 가격에 임가공비 및 수입시까지에 발생되는 모든 부대비용(왕복운임, 보험료, 하역비 등)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음.
■ 관련규정
○ 고시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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