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국심 2000관0012	2000-07-12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지급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협 47040-191	2002-08-19
과세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적부심사 제2002-148호	2003-05-23
과세가격 결정방법상에서 적용한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상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1-66호	2002-02-09
무상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신품의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관심 제165-5호	1992-10-27
청구물품의 용기가 프라스틱인 경우 세락믹용기의 정상제품 가격에 의거 추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2관0191	2003-12-01
무상으로 수입된 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동종 동질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76	2001-01-04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0관0034	2000-07-25
우리나라에 수입되어 보세장치장에서 장치 중 제3자가 인수하여 수입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당부
국심 1995관0113	1996-10-30
소프트웨어 평가용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세평가과-2132	2004-12-02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종합심사 47400-489	2003-09-29
합작투자에 의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평가 47221-132	1998-09-10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의 과세가격 채택 여부
평환 47221-204	1996-08-29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결정
평일 47221-279	1996-06-22
대비가격 사용 가능 여부
평가일 47221-160	1993-04-12
재고판매물품의 거래가격 인정 여부
평가일 22740-559	1992-12-10
일방이 타방을 관리하는 경우의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517호	1992-11-14
특수관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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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452 (결정일자 : 1992-10-07)
내 용	■ 질 의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 회 신 ○ D무역상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고시 제5-8조에 의거 신발갑피 부품세번과 신발갑피 세번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에 공급한 신발갑피 부품 가격에 고시 제5-8조 각호의 제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 이때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법 제34조의 1호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참고)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 및 수리,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운송 및 선적비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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