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98-18호	1998-03-31
수입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는 조건으로 할인하여 수입된 물품의 과세가격 경정 당부
관심 제206-5호	1998-01-08
재고정리에 따른 할인을 정상할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국심 2003관0054	2004-04-08
수출자가 임의로 특별 할인하여 공급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3관0003	2004-09-10
기사용 물품을 반환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당부
국심 1999관0035	2000-08-18
산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면서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경우 처분 당부
국심 95관0108	1996-07-24
청구법인이 수입한 쟁점시계의 가격결정이 특별한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종합심사 47221-87	2002-03-13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평환 47221-482호	1997-12-05
임상용 완제의약품의 거래가격 할인 인정여부
평일 47221-393호	1994-09-28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평가일 22740-532호	1987-11-20
전시기간후 만료후 할인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관협 47040-242	1996-08-10
용도를 달리하여 수입되는 컴퓨터용 소프트웨어 과세가격
관협 47040-305	1995-11-02
업그레이드용 소프트웨어의 과세가격
국심 98관0030	1999-02-18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96관0049	1997-06-09
청구법인이 수입한 교육용 소프트웨어의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종동질의 물품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법원 98두 5231	1998-09-22
교육용·딜러용 software의 수입가격이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으로 인해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대법원 누12495	1998-12-08
수입한 애프터 서비스(A/S)용 부품의 할인금 상당액이 과세가액에 포함되지않는다고 본 사례
종합심사 47400-67	2003-02-13
USANCE L/C 조건부 수입신고 시 공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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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452 (결정일자 : 1992-10-07)
내 용	■ 질 의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 회 신 ○ D무역상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고시 제5-8조에 의거 신발갑피 부품세번과 신발갑피 세번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에 공급한 신발갑피 부품 가격에 고시 제5-8조 각호의 제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 이때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법 제34조의 1호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참고)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 및 수리,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운송 및 선적비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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