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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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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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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452 (결정일자 : 1992-10-07) |
| 내 용 |
■ 질 의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 회 신
○ D무역상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고시 제5-8조에 의거 신발갑피 부품세번과 신발갑피 세번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에 공급한 신발갑피 부품 가격에 고시 제5-8조 각호의 제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 이때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법 제34조의 1호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참고)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 및 수리,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운송 및 선적비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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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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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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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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