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9	1998-09-04
미지급한 보험료 과세 여부
평환 47221-53	1997-02-06
예인선 운송비용 과세여부
평일 47221-253	1996-06-10
할인운임 과세여부
평일 47221-177	1996-04-22
운송방법 변경시 운임 과세여부
평가일 47221-530	1996-01-10
무상으로 수출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평일 47221-489	1995-10-31
가격조건 변경에 따른 운임 과세
평가일 47221-276	1994-06-22
운송관련비용(CHC, CFS charge)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평가일 47221-480	1993-11-17
미화 및 원화 동시 표기시 과세운임은
평가일 47221-403	1993-09-17
B/L운임과 상이한 운임의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67	1992-10-16
선적항에서의 검정료 과세가격 해당 여부
평가일 22740-297	1992-06-10
운송주선수수료 과세여부
평가일 22740-189	1992-04-27
위약운임에 대한 과세 여부
평가일 22740-47	1991-02-07
물품가격보다 많은 운임 가산 여부
평가일 22740-498	1990-10-22
보험 비부보확인서 제출 여부
평가일 22740-3897	1989-12-05
수입면허후 환불받은 조출료 공제 가능 여부
평가일 22740-3553	1989-11-06
추후정산후 확정운임의 인정 여부
평일 22740-2800	1988-11-08
선적항 변경시 추가운임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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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의 과세가격 및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구 분	평가일 22740-452 (결정일자 : 1992-10-07)
내 용	■ 질 의 중국에서 임가공 후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 회 신 ○ D무역상사가 중국에서 임가공하여 재수입하는 신발갑피에 대한 과세가격은 고시 제5-8조에 의거 신발갑피 부품세번과 신발갑피 세번이 동일한지 여부에 관계없이 중국에 공급한 신발갑피 부품 가격에 고시 제5-8조 각호의 제비용을 가산하여 결정되며 이때 재수입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 관세법 제34조의 1호의 재수입면세 해당여부는 별개의 문제임 (참고)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 ○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①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까지의 당해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②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 및 수리,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③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④ 수리 또는 가공후의 운송 및 선적비 ⑤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당해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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