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수입자 G호크(주)는 국내의 원청회사에 물품을 공급하고 위탁가공시키고 원청회사는 수입자의 현지법인 중국의 수출자에게 제반부속품을 공급
○ 수입자는 중국의 수출자로부터 임가공료만 지불하고 물품인 대나무 자동차시트를 완제품으로 수입함.
○ 수출자는 중국내에서 대나무 등을 구입하고 완제품을 생산
○ 관세법상 죽제품에 대해 조정관세 100%가 부과되는데 이때의 과표는 ? (대나무 구입가, 제반부속품, 임가공료 중 어느것인지)
○ 원청회사에서 중국의 현지공장에 부속품을 공급하는 방법?(유/무환?)
○ 위탁가공 무역방식과 일반무역과의 세제 및 통관상의 차이점?
○ 위 임가공무역의 반입시 과세가격 기준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의 종류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결정되며, 이때의 과세가격은 고시 제5-8조에 의거 각각의 금액이 모두 포함.
○ 유·무환 관계없으나 무환수출일경우, 적정한 가격자료가 필요
○ 무역거래 형태에 따른 수출입을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통관절차상 차이점이 없음. 다만, 위탁가공무역의 경우 단순한 가공 또는 수리를 한 후 1년 이내에 재수입의 경우는 관세가 면제되나 이 경우에도 수리가공분에 대해서는 과세되고, 본 사안은 그와 달리 가공의 범위(관세법 제34조 1호)를 초과하므로 재수입면세 해당 없음.
○ 중국에 공급되는 제반부속품과 그 관련비용, 가공 및 가공관련비용, 임가공료, 현지구매 재료비용과 수출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 등 관련비용이 과세가격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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