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UNPACKING MACHINE(맥주병이송장치) 2SET(885,340 DM)를 보세운송 도중 운송차량이 전복되어 동 물품의 파손으로 수출자 측과의 협의로 보세화물상태로 반송, 수리하여 재반입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결정 여부
■ 회 신
○ 수입자가 당초에 수출자에게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은 보세운송도중 파손된 기계(손상물품)의 대가가 아니고, 또한 수입신고를 한 기계는 파손된 기계를 수리한 것으로서 이는 당초에 수입자와 수출자간에 거래계약을 한 기계가 아니므로, 당초거래 계약에 의한 제1방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출하여야 함.
○ 동 기계의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 수입신고된 기계와 동종·동질 또는 유사기계의 수입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 내지 제3방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수입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동 기계의 경우 제4방법 또는 제5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은 그 가능성이 적을 것임.
○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합리적 방법인 제6방법이 적용되는바, 그 예로서 파손전의 기계와 수리후의 기계가 큰 차이가 없는 경우 당초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법의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반송당시의 파손상태의 기계가격을 조사하여 동 가격에 수리에 소요된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하거나 수입신고된 기계에 대한 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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