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임가공방법 : 폐사에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제3국에서 재단 및 봉제후 완제품을 도입 ○ 질의사항 : 완제품 수입시의 과세대상이 완제품 수입가의 전액인지 또는 폐사가 공급한 원부자재의 금액은 과세대상에서 공제되는 지의 여부 (1) 원부자재 전량을 공급할 경우 (2) 원부자재의 일부를 공급할 경우
■ 회 신 ○ 국내제조업체가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국에 공급한 후 이를 사용하여 제조한 완제품을 수입할 때의 과세가격은 공급된 원부자재의 가격과 이것이 공급에 소요된 운임 및 보험료 등 제3국에서 완제품의 제조에 소요된 제반비용(원부자재가격 포함)과 완제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당해 물품의 관세과세가격이 됨. 다만,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1년(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서는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이내에 수입된 물품이 수출할 때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10단위와 동일하게 수입될 때에는 관세를 면세할 수 있는 것임. 그러나 그 가공수리분에 대하여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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