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무환위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재료를 국외로 반출하여 국외에서 제조(가공)한 과세물품을 가공료만 지급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동 가공료를 과세가격으로 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때 당해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 회 신
무환수탁가공 후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관세법 제9조의 3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원재료비 + 가공료 + 관세상당액 + 기타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산입하도록 규정된 제비용(해당있는 경우에 한하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규정된 무체재산권은 제외)을 합계한 금액이 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3, 고시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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