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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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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하자보증 기간 중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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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293 (결정일자 : 1996-07-02) |
| 내 용 |
■ 질 의
○ 하자보증 기간중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출한후 재수입되는 물품이 관세법 제34조 제1호 본문규정(재수입면세)에 해당하여 관세가 면제될 경우,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같은 조항 단서규정의 가공수리분에 해당되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제품과세시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가 무상수리를 위하여 수출된 후 재반입되어 원재료로 투입되었을 경우,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에 원재료의 무상수리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 회 신
○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도 고시 제 5-8조 의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에 해당되어 재수입되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관세법 제101조 (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바, 관세법 제9조의3 제3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귀사가 한국00사에 납품하는 가격이 과세가격이 될 것이므로 수리 후 재반입된 원재료의 평가문제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을 것임
○ 관세법 제101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 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상기항에 의하여 결정된가격 X 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
○ 이 경우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 중 무상수리 후 재반입된 원재료의 가격에는 상기 질의와 같은 이유로 당해 원재료의 하자보증기간 중 해외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수리에 해당하는 비용도 포함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 고시 제5-6조 및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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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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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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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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