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H제지(주)가 수리목적으로 수출하였으나 수출한 물품이 노후화가 심하여 더 이상의 수리가 불가능하게 되자 수리비용이 발생하지 않은 채 수출 후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 되었는바, 이 때 발생한 왕복운임의 과세여부.
■ 회 신
○ 관세법 제34조 제1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가공 또는 수리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가공수리분이 있는 경우, 동 가공수리분에 대하여 과세"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동건과 같이 가공·수리를 목적으로 수출된 물품이 가공·수리를 하지 못하고 재수입된 경우, 가공 또는 수리비도 없고 원래물품의 가격도 변동이 없어 과세할 근거가 없으므로 별도로 운임만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면세해당여부는 별개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4조, 고시 제5-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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