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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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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및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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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116 (결정일자 : 2001-02-01)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예상치 못한 결함이나 불량으로 하자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수리비에 대한 과세여부
- 수리해서 다시 반입할 경우 반출, 수리, 재수입의 긴 시간적 손실이 발생하여 먼저 대체품을 보내오는 경우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ㅇ 질의 내용
- 무상 수리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 과세여부
-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
■ 회 신
ㅇ 무상으로 수리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수리비에 대한 과세여부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무상 수리비의 과세여부는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의 HSK가 동일한 경우에는
- 가공·수리 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을 재수입물품에 적용되어야 할 관세 등의 전체 수입제세에서 경감하므로, 가공·수리 등으로 인해 상승한 부가가치 분(왕복운임, 보험료, 가공·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게 됨.
ㅇ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검토
- 불량으로 인한 대체품으로 무상 수입된 물품은 수출판매를 위한 물품이 아니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제2방법 이하로 결정하여야하며, 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 동 물품이 최초의 수입물품의 대체품임을 감안하여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경우 평가된 물품의 수출일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수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성 있게 해석하여 최초의 수입거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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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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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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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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