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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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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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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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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698 (결정일자 : 2004-04-27)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 I는 국내 A/S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및 해외구입 시계에 대하여 고객의 수리요청이 있으면 유 무상으로 고장시계를 수리
○ 본건은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여 스위스 본사에 보내어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로서 무브먼트를 교체하고 시계 뒷 판넬의 시리얼 번호도 함께 새로운 시리얼 번호로 교체되었음
# 질의내용
○ 스위스에서 수리된 시계의 무브먼트가 교체된 경우 수리가격이 아닌 새 시계 가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무브먼트가 교체되고 시계의 시리얼번호도 변경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통관방법은?
■ 회 신
○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시계)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 동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8조에 따라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왕복 운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수리 후 재수입된 물품과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출된 물품은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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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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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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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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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