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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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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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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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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698 (결정일자 : 2004-04-27)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 I는 국내 A/S 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 및 해외구입 시계에 대하여 고객의 수리요청이 있으면 유 무상으로 고장시계를 수리
○ 본건은 국내 수리가 불가능하여 스위스 본사에 보내어 수리 후 재수입한 시계로서 무브먼트를 교체하고 시계 뒷 판넬의 시리얼 번호도 함께 새로운 시리얼 번호로 교체되었음
# 질의내용
○ 스위스에서 수리된 시계의 무브먼트가 교체된 경우 수리가격이 아닌 새 시계 가격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무브먼트가 교체되고 시계의 시리얼번호도 변경되어 재수입되는 경우 통관방법은?
■ 회 신
○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시계)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며
- 동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에는「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8조에 따라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왕복 운임, 보험료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가격이 과세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 다만,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수리 후 재수입된 물품과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감세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수출된 물품은 관세감면을 받을 수 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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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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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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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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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