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4-076호	2005-09-09
DSP보드의 품목분류 당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5-002호	2005-09-09
할당관세 적용추천서를 받아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이 분석한 결과 상이한 세번으로 결정된 경우, 할당관세 적용 여부 소급과세 당부
적부심사 제2004-087호	2005-09-09
Mutimedia Player; MPM1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81호	2005-09-09
Power Supply (Bio-Rad Powerpac 3000)의 품목분류 당부 및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62	2005-09-16
미국 본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할인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한 경우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경정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209	2005-09-13
쟁점물품을 '유량계 및 유량계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서 HS 9026호(양허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적산용계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9028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3관0079	2005-09-13
쟁점물품을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검사용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032	2005-09-13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HSK 8471.60-2022GH(데이터프로젝터)로 할 것인지 아니면 HSK 8528.30-0000호(비디오프로젝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국심 2004관0167	2005-09-13
청구법인이 원유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가 대금지급에 대한 보증신용장개설을 요청하여 동 신용장 개설에 따른 수수료를 금융기관에 지불하였는 바, 동 수수료의 과세가격 포함의 당부
국심 2005관0042	2005-09-13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관세청예규
단기간 시운전 후 수입되는 기계의 통관
관세청예규
내국물품의 정의
관세청예규
위약물품의 반송 또는 재수출신고수리
관심 제2005-025호	2005-08-19
X-Ray Generator에 대한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에관한관세감면
관심 제2005-020호	2005-08-19
Opto Coupler(HCPL시리즈)의 품목분류결정에 따른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5-019호	2005-08-19
Frozen Boiled Squid을 건조 오징어로 보아 HSK 0307.49-3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오징어로 보아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5-009호	2005-08-19
Desmear Line에 대한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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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법원 경락선박의 과세가격 확정시기
구 분	관세 47000-51 (결정일자 : 1999-04-29)
내 용	■ 질 의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확정시기가 경락시점인지 수입신고시점인지 여부 ■ 회 신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는 관세법 제4조 본문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할 때"임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인 바, 특히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11 제3항에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관세청장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에서 중고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구체적으로 산정한 과세가격의 타당성 여부는 관세청의 법령해석 대상임. (참고로 관세 47000-84('95.5.3)호의 경우는 법원경락후 수입신고가 불가한 경우에 대한 회신이었음)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8, 고시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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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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