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37호	2005-03-09
레이저다이오드 모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7호	2004-12-23
Hall Effect IC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81호	2004-12-23
Ink-jet Printer에 대한 과오납환급
관심 제2004-075호	2004-12-23
냉동 황다랑어 필렛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56호	2004-12-23
대두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6호	2004-12-23
캠코더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033호	2004-12-23
크렌징 젤 등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3-156호	2004-12-23
Crystal Eyes3 및 Emit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5호	2004-12-23
아이스크림 원료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94호	2004-11-08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6호	2004-11-08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1호	2004-11-08
Gabion Boxes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9호	2004-11-08
논두렁조성기 부분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9호	2004-11-08
Turbine Flowmet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41호	2004-11-08
골프용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납세고지
관심 제2004-003호	2004-11-08
스키리프트 관련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64호	2004-11-08
스위치에 대한 품목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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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구 분	평가 22741-834 (결정일자 : 1987-12-19)
내 용	■ 질 의 공매 낙찰 후 과세가격 산출에 있어 운임에 대한 환율적용시기 (매각될 때, 최초 예정가격 산출 할 때) ■ 회 신 ○ 관세법 제9조의 13(과세환율)의 규정에 의거 체화공매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과세환율은 매각(낙찰)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최초 산출한 예정가격이 하자있는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과세가격은 재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며, 적용환율은 재산출한 예정가격에 의해 매각된 날 자의 과세환율 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제8호 및 제5조 제3호, 제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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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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