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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3-088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86호 2003-08-0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87호 2003-08-0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61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9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5호 2003-07-1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5호 2003-06-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52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6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0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23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1호 2003-06-12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39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60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090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06호 2003-05-24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35호 2003-02-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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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구     분 평가 22741-834 (결정일자 : 1987-12-19)　
내     용 ■ 질 의
공매 낙찰 후 과세가격 산출에 있어 운임에 대한 환율적용시기 (매각될 때, 최초 예정가격 산출 할 때)

■ 회 신
○ 관세법 제9조의 13(과세환율)의 규정에 의거 체화공매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과세환율은 매각(낙찰)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최초 산출한 예정가격이 하자있는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과세가격은 재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며, 적용환율은 재산출한 예정가격에 의해 매각된 날 자의 과세환율 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제8호 및 제5조 제3호, 제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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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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