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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2-179호 2003-02-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8호 2003-02-13
USB Cable이 전기통신용의 케이블인지의 여부
적부심사 제2002-091호 2003-01-08
LCD 판넬의 Backlight Unit용 스테인레스스틸 평판압연제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93호 2003-01-08
소매용으로 포장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58호 2003-01-08
방송장비나 앰프, 스피커 등을 상호 연결하는 용도로 음성신호 등을 전달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21호 2002-11-22
RS232C Connector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47호 2002-11-22
자동차용 커낵터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1-100호 2002-11-22
대기중의 파티클의 분포 및 계측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13호 2002-10-26
① Laser Diode Module ② Optic Filter ③ Optic Isolator ④ Optic Modulator ⑤ Optic Coupler ⑥ WDM
적부심사 제2002-073호 2002-10-18
어분과 새우어분의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적부심사 제2001-149호 2002-10-18
통신용 Line Card(Module)를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볼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2-067호 2002-10-18
휴대폰의 Main PCB와 밧데리의 선로를 연결해 주는 접촉자와 Plug로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단자
적부심사 제2002-114호 2002-10-18
Connector
적부심사 제2002-075호 2002-08-27
Ceramic Resonator (SSR-27)
적부심사 제2002-074호 2002-08-27
Copper Scrap
적부심사 제2001-122호 2002-08-01
flow meters
원산지표시 2004-03-10
전화기 원산지 스티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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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체화 공매물품 환율 적용시점
구     분 평가 22741-834 (결정일자 : 1987-12-19)　
내     용 ■ 질 의
공매 낙찰 후 과세가격 산출에 있어 운임에 대한 환율적용시기 (매각될 때, 최초 예정가격 산출 할 때)

■ 회 신
○ 관세법 제9조의 13(과세환율)의 규정에 의거 체화공매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시 적용하는 과세환율은 매각(낙찰)된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다만, 최초 산출한 예정가격이 하자있는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재산출할 수 있으며 이때 과세가격은 재산출한 예정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것이며, 적용환율은 재산출한 예정가격에 의해 매각된 날 자의 과세환율 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4조 제8호 및 제5조 제3호, 제9조의13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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