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법원의 임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은 선박의 과세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관세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방법(제6방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과세가격이 경락가격인지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인지 여부
■ 회 신 ○ 법원의 임의경매에 따른 경락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동 경락금액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관세법 제9조의4(제2방법) 내지 제9조의8(제6방법)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관세법 제9조의8의 규정에 의거 합리적인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제6방법)에는 법원이 최초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감정 기관의 감정가격" 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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