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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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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원의 경매에 의한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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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일 47221-250 (결정일자 : 1995-05-19) |
| 내 용 |
■ 질 의
○ 선원의 송출업무를 담당하던 K해운(주)이 부도를 내자 동사의 선원들이 체불임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원에 선박압류를 신청하였고
○ 동 선박은 1차 경매시에는 선박 감정가격을 그대로 최저 경락가격(예정가)으로 적용하고 유찰시에는 공매단계마다 예정가 대비 일정비율(20~30%)을 경감하여 재경매를 실시함
○ 이 경우 경락받은 선박의 과세가격을 산출함에 있어 경매 최초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가격"인지 법원에서 경매된 결과의 "경락가격"인지 여부?
■ 회 신
○ 00지방법원의 요구에 따라 1991.11.18일을 기준일로 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이 산출되어 그로부터 약 1년 5개월 후의 시점인 1993. 4.23일에 동 선박이 경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바, 따라서 이를 동 경락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가격을 재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1991.11.18일에 감정한 최초의 공인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1993.4.23)까지의 기간경과(약 1년 5개월)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체감(감가상각)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8, 고시 제5-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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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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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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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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