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결정요지]
관세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중고물품의 특성상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과세가격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6방법(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한 것이며, 아울러 제6방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시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한경과방식에 따른 잔존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6.21 일본제 중고승용차(92년식 로드스타 1,590cc, 93년식 페어레이디 2,960cc,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대를 수입신고번호 ○○○53-01-0604○○○호 및 ○○○53-01-0604○○○호로 신고하여 수리받았다.
(2)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결과,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할 수 없음이 확인되어, 2002.3.28 부족징수된 세액 관세 등 합계 4, 994,780 원을 부과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3. 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2001.9.13 처분청이 과세전통지한데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나, 이를 취하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
○ 쟁 점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가격을 인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분청이 제6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이 정당한 지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하생략)
(2)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중고물품
나. 판 단
(1) 먼저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바로 제6방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제1방법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경우,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비해 현저히 저가인 관계로 신고가격을 불인정하였고, 중고 자동차의 특성상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은 적용이 곤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제6방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연한경과방식을 채택하였다.
(2)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정당한지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 로드스타 ￥100,000, 페어레이디 ￥150,000은 중고차가격 산정기준인 BLUE BOOK가격 각각 ￥2,036,000, ￥4,530,000에 비하여 현저히 저가임이 인정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송금방식으로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 대리인인 자동차 수입업자인 김○○이 차량구입대금을 휴대반출한 후 일본현지에서 지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법 제3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서 실제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하지 않고 중고물품의 특성상 동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과세가격 결정기준에 의하여 제6방법(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적용한 것이며,
(3) 아울러 제6방법에 의한 중고자동차의 과세가격 결정시 신차가격에서 가치감소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물품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한경과방식에 따른 잔존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
(4)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가격을 인정하지 않고 제6방법을 적용하고 연한경과방식에 따른 잔존체감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타당하다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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