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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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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arnet 방식으로 일시수입 한 물품을 전시한 후 특별할인 판매할 경우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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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408 (결정일자 : 2000-05-10) |
| 내 용 |
■ 질 의
외국에서 CARNET 방식으로 국내에 기계를 반입하여 전시를 하고 난 후 외국으로 반송하려고 하던 차에 원매자가 나타나므로 반송에 따른 비용발생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을 특별 할인하여 주었을 때 과세가격은?
■ 회 신
○ Carnet 방식의 수입이란 견본품이나 전시(보세전시장 불문)등을 위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아 일시 수입하여 용도에 공한 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재수출을 하여야 하는 통관증서에 의한 간이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수입을 말함.
○ Carnet 방식의 수입은 일시수입을 위한 수입으로 수입 시 과세가격에 관한 결정을 관계법령 즉, 관세법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8(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 재수출면세를 받아 용도에 공한 후에 재수출 이행을 하여야 함.
○ 재수출 이행을 않고 판매함은 용도 외사용으로 보며 이 때 처음 수입신고서에 평가 제1방법내지 제6방법에 의해 결정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 따라서 전시 후 재수출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특별할인 판매함은 용도 외사용으로서 처음 수입신고 시 결정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처음 수입신고 시 결정된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규정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A. T. A Carnet)에 관한 관세협약운영에 관한 고시 제96 - 46호(1996. 6. 27) 제7조(관세 등의 납부절차) 및 제8조(용도 외사용)
○ A. T. A Carnet에 관한 관세협약 및 동 운영요령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훈령 제82 - 219호, 1982. 6. 18) 제4조 및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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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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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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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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