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 거래내용 당초에는 Adsorbent(흡착제)를 AA S. A로부터 직접 수입하였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품질보증자인 BB사가 AA S. A로부터 구매하여 무상으로 공급함. ○ 질의내용 자일렌 생산 공정에 쓰이는 흡착제(Adsorbent)를 1997. 4 ~1997. 8 중 수입하여 사용 중 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제품을 무상으로 공급받았을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회 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한 거래가격으로 함 ○ 동 건은 대체물을 무상 공급받는 경우로서 수출판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방법 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제2~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 할 경우 대체품은 최초 거래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물품으로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초 거래가격(수입단가)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8(현행 제35조) ○ WTO 과세평가협약 권고의견 1.1 및 해 설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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