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거래내용>
ㅇ ○○무역상사는 미국의 AA사로부터 연료촉매제 Force(포뮬러 1,2 각 6oz) 31,010pcs 단가 $2,7, Fleet(포뮬러 16oz) 4, 931pcs 단가 $3,3 등 총 $99,999,30에 구입하기로 하고 동 대금을 L/C로 기 지급함.
ㅇ 보세장치장 반입 후 자금사정 악화로 수입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2년이 지난 현재 수량은 변동이 없으나 중량이 감소(▽8.98%)되어 물품의 가치가 감소되었으며 기 지급한 L/C금액에서 판매자로부터 환불이나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임.
<질의내용>
ㅇ 보세장치장에 보관 중 통관을 위해 현품을 확인한 결과 약 9%의 물품이 기화하여 없어졌을 경우
1. 부족 된 수량만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과세가격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회 신
ㅇ 질의 1에 대하여
- 동 물품은 수입신고 전이고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이 아니므로(중량부족 물품임) 손상감면 대상이 아님
ㅇ 질의 2에 대하여
- "관세는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해 부과 한다"는 관세법 제4조의 규정은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과세표준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 건의 경우 과세물건은 8,98% 감소된 241,163oz가 되는 것이나 과세표준인 가격은 동일하게 8,98% 감소되는 것은 아님
- 과세표준인 가격을 관세법 제9조의ㅣ 3 제1항에서 과세가격이라 하는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운임·보험료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 또한 동 건은 산물로서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단가 거래의 경우로 가격조정 약관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이 정해지는 물품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은 중량이 감소와 관계없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지 급한 금액은 운임·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4조(현행 제16조), 제9조(현행 제15조) 및 제9조의 3(현행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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