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
|
구 분 |
종합심사 47221-119 (결정일자 : 2002-04-08)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용접용 산업로봇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에 있어 주요 핵심 부품인 주축(Main axis)구동 모타 및 수축(Wrist axis)구동 모타는 일본 N사에서 전량 수입함
- 구동모타의 구성은 모타 부분과 Encoder로 구성되며 주축구동모타나 수축구동모타나 모두 동일한 Encoder를 사용함
- 로봇에 부착한 수입 Encoder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본 N사는 그간 수출판매한 Encoder의 전량에 대하여 Recall하기로 결정하여 총 4,078개를 생산일정에 따라 국내 H사로 무상 송부 중임
- 일본 N사와 국내 H사의 구동모타류 구매 거래내역은 로봇 양산용 모타의 경우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조립한 일체 구조로 가격을 결정함
·5.4Kw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모타의 단가는 ￥97,994이며
·2.1Kw모다와 Encoder가 결합된 수출모타의 단가는 ￥68,020임
- 로봇 장비 사용자가 가동 중단에 대비하여 긴급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을 구매 요청할 경우 양산용으로 수입하는 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구동모타의 가격보다 비싼 ￥130,677로 소량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 또한 Recall용 무상 대체품으로 반입중인 것도 Encoder만 수입
ㅇ 질의 내용
- Recall용으로 무상 반입되는 Encoder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대비가격을 종전 A/S용 수입실적 가격인 ￥130,677과 일본 N사의 적정 판매가격이라는 ￥10,000이나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모타의 단가 금액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함
ㅇ Recall용으로 무상 수입하는 대체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함
ㅇ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 모타는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일체 구조로 가격이 결정된 물품이며 다수의 부품들과 함께 구매하여 수입한 것으로 Recall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Recall용으로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할 경우 종전 예비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한 실적 가격(￥130,677)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를 기초로 결정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1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