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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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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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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221-605 (결정일자 : 2002-12-2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회사P는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핸드폰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는 업체임
- 회사P가 수입하는 원재료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신고(수입신고)하고 있으므로 가격신고를 생략하고 있으나, 국외 회사Q에서 수입하고 있는 I.C는 로얄티 지급과 관련되어 있어 과세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신고서를 제출하고 가격신고서상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용원자재 사용신고시 과세보류 상태로 통관함에 불구하고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잠정가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ㅇ 수입신고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로서 과세보류 상태의 물품일지라도 "수입신고일에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며,
ㅇ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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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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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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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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