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6-003호	2006-03-06
관세포탈과 관련한 차액대금에 대한 과세의 당부
관심 제2005-005호	2006-03-06
옥수수반죽을 일정하게 성형하여 유탕처리한 스낵류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관심 제2006-001호	2006-03-06
디지털카메라(DDV-7000)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5-062호	2006-03-06
선박용 폐연료유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최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4관0185	2006-02-2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65	2006-02-23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관세율 양허 0%)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 건 경정처분이 위법.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174	2006-02-12
Photo-Coupler(HCPL-314J)이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관세율 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84	2006-02-23
쟁점물품이 '매니옥(타피오카)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관세율 460.1%)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변성전분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청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077	2006-02-23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홍콩소재 ○○○ 관계회사에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13	2006-02-23
청구법인의 환급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4관0240	2006-02-20
쟁점물품이 '자동자료처리기계'가 분류되는 HSK8471.49-9000호(관세율 양허 3.5%)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가 분류되는 HSK-8479.89-9099호(관세율기본 8%)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4관0277	2006-02-20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5관0004	2006-02-20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관세청고시 제2014-1호	2014-01-03
특급탁송화물과세운임표; 특송물품과세운임표; 특송운임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관심 제2005-050호	2006-02-07
과세가격 가산요소인 생산지원 당부
관심 제2005-027호	2006-02-07
해외현지 생산지원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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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구 분	종합심사 47400-565 (결정일자 : 2003-10-28)
내 용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M사는 의료기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수출국에 와이어(미화 2200달러)를 수입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도착한 물품은 M사가 주문한 물품이 아닌 타사가 수출국 판매자에게 주문한 물품으로서 송품장 가격은 미화 4500달러임 - 그래서 반송하고자 하니 판매자는 운송료 미화 400달러 정도만 부담하고 사용하라고 함 ㅇ 질의 내용 -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관련 통관 절차 및 동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 회 신 ㅇ 당초 주문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 수입통관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ㅇ 재수출 또는 폐기시에는 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동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질의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목적의 판매가 없으므로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ㅇ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주문 물품이 아닌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자가 송부한 당해 수입물품의 송품장 가격(미화 4500달러)이 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춘 실질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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