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6	1999-03-23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123	1999-03-22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100	1998-07-07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평가 47221-98	1998-07-06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 47221-82	1998-06-09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72	1998-05-22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	1998-03-25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평환 47221-23	1998-01-19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환 47221-208	1997-06-23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평일 47221-45	1996-01-26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평일 47221-399	1995-09-07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평일 47221-300	1995-06-2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평가일 47221-288	1995-06-13
할인가격 및 운송비용의 처리
평가일 47221-487	1993-11-23
선불가격 조건 할인시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24	1993-08-0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250	1993-06-18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평가일 47221-119	1993-03-25
시작차 과세가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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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경기도『ㅇㅇ군 농업기술센터』가 관세감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에 해당되는가?
구 분	관세 47000-160 (결정일자 : 2000-07-29)
내 용	[질의] 경기도『ㅇㅇ군 농업기술센터』가 관세감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기관인 시험소·연구소에 해당되지 않음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변경된 기관으로서 시·군에 설치되어 주로 농촌지도·농민교육·농업특화사업 등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지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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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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