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ㅇㅇ군 농업기술센터』가 관세감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에 해당되는가?
구 분
관세 47000-160 (결정일자 : 2000-07-29)
내 용
[질의] 경기도『ㅇㅇ군 농업기술센터』가 관세감면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시험소·연구소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기관인 시험소·연구소에 해당되지 않음 『농업기술센터』는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변경된 기관으로서 시·군에 설치되어 주로 농촌지도·농민교육·농업특화사업 등의 기능을 하는 기관으로서, 지방자지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연구소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제2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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