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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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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감면관련 법령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수입자가 명시되고, 그 수입자가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납품자·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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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 47000-127 (결정일자 : 2000-07-29) |
| 내 용 |
[질의] 관세감면관련 법령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수입자가 명시되고, 그 수입자가 해당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납품자·시공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납품자·시공자는 관세감면대상이 아님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관세감면·분할납부의 수입주체를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들 이외의 자에 대해서는 관세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수입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 제92조, 제10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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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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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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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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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