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당시 감면신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사후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감면신청 범위는?
구 분
관세 47000-163 (결정일자 : 2001-08-22)
내 용
[질의] 수입신고당시 감면신청하지 않은 물품에 대해 사후심사한 결과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추징하는 경우 감면신청 범위는?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일부세액에 대한 감면신청은 불가함 현행 법령상 최초 수입신고시 과세표준의 누락으로 추징하는 경우 감면신청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법령을 문리적으로 해석하여 감면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법적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감면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전체에 대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일부세액에 대한 감면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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