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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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수입원자재 및 수입완제품을 시공사를 통해 납품할 경우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59 (결정일자 : 2000-03-30)
내 용	[질의]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수입원자재 및 수입완제품을 시공사를 통해 납품할 경우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관세경감대상에 해당됨(관세 47000-59, 2000.3.30) 수입물품이 재경부령으로 지정한 물품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 철도건설용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경감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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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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