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4-004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3-107호	2004-07-20
Encoder(MV12V) 등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13호	2004-06-09
휴대품 면세대상 당부
관심 제2003-172호	2004-06-09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084호	2004-06-09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4-002호	2004-06-09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3-167호	2004-06-09
Delco Corn Plaster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76호	2004-06-09
전류, 전압, 주파수, 정전용량, 로직신호분석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등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150호	2004-06-09
품목분류 오류로 인하여 간이정액환급율표가 잘못 적용된 Seat Cover Assy의 기납증에 대한 추징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직접 생산하지 아니한 Seat Cover Assy 및 Seat Heater Assy에 대한 기납증 발급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144호	2004-06-09
신고 누락한 생산지원비에 대하여 사후에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여 소급과세하였는지 및 생산지원비에 대한 부족세액 징수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심 제2003-091호	2004-06-09
과세가격 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및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 여부” 실질심사가 중복조사의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96호	2004-04-10
TFD LCD MODULE LTS350Q1-PD1-0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099호	2004-04-10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149호	2004-04-10
저가신고한 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당부
관심 제2004-088호	2004-04-10
3차원 설계프로그램으로 디자인 또는 설계된 데이터를 석고분말에 잉크젯방식으로 적층·출력한 후,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여 3차원 모형을 형상화시키는 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86호	2004-04-10
미국의 애질런트테크놀러지스사의 VSA Series Transmitter Tester Model E4406A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의 기기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4-008호	2004-04-10
식용에 적합하고 살코기가 붙어 있는 앞다리 부위 소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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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수입원자재 및 수입완제품을 시공사를 통해 납품할 경우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59 (결정일자 : 2000-03-30)
내 용	[질의] 고속철도 건설현장에 수입원자재 및 수입완제품을 시공사를 통해 납품할 경우 관세경감을 받을 수 있는가? [답변] 관세경감대상에 해당됨(관세 47000-59, 2000.3.30) 수입물품이 재경부령으로 지정한 물품에 해당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속 철도건설용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세경감이 가능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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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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