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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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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매대행수수료와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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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3-4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질의내용]
□ 배경
○ 신청인 I 는 영국의 B그룹이 한국에서 “OOO"상표의 담배를 생산하기 위하여 ‘01.9.8. 설립된 현지법인으로 특수관계 성립
○ 신청인은 '02년도에 담배제조용 기자재를 도입하여 경남 사천시에 공장을 준공하고, ‘03년도부터 B그룹의 모회사로서 특수관계인 영국의 B.U.K로부터 담뱃잎 등 담배제조용 원재료를 도입하여 "OOO" 상표의 담배를 생산
○ 신청인은 B.U.K와 2004.4월 구매대행계약(Service Level Agreement)을 체결하고 B.U.K를 통하여 담뱃잎을 구매하고 있으며 담뱃잎 공급가격의4%를 수수료로 가산 지급
□ 신청내용
○ 신청인은 2004.5.14. 구매대행수수료와 특수관계 거래에 관한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사전심사 신청
-아래-
- 수입자가B.U.K와 담뱃잎구매대리계약(SLA)에 따라 담뱃잎을 공급받고 지급하는 수수료가 관세의 과세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출자와 수입자는 특수관계이지만수출자는 자신이 구매한 담뱃잎의 공급가격에 운송 제비용 및 구매수수료 4%를 더한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으므로 동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거래내용
□ 거래도 - 그림 참조
□ 거래도 설명
○ 거래 당사자
① B GROUP :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전 세계 180개 국가에서 담배를 판매하며65개국에서 시장 점유율 1위로서 전 세계적으로는 15.1%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2004 년도 현재 66개국에 86개의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매년 7억kg의 잎담배를 가공하여 8000억 개피의 담배를 생산하는 다국적기업집단임
② 수입자: 수입자로서 한국에서 “OOO" 담배를 제조 및 판매
③ B.U.K : B그룹의 모회사로서 영국에서 담배의 생산·판매 및B GROUP 에 담배 및 담배원료를 수출하며, 수입자와 SLA를 체결하고 담배 원료 구매대행 또는 수출
④ ILPT : B GROUP의 담배원료 구매전문팀으로서 구매시스템 GLPS를 통하여 전 세계 66개 국 86개 공장에 소요되는 담뱃잎의 구매를 전담하고 있으며, B.U.K 역시 ILPT와 구매대행계약에 따라 ILPT의 구매지원에 따라 원료를 구매하고 있음
⑤ 담뱃잎 공급업자 : 세계 각국의 담배 생산자로부터 담뱃잎을 구매하여 B.U.K에 판매하는 회사로서, 국가별로 우리나라와 같은 계약재배 위주의 전매회사 형태의 무역회사가 있으며, 교역국내에 있는 B그룹의 일부 회사들은 담뱃잎의 교역과 담배생산을 병행하고 있음
○ 물품(담뱃잎)에 대한 주문
① 수입자는 B.U.K가“OOO" 제품 생산에 필요한담뱃잎 등 원료소요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매 연도별 생산 및 판매 예정수량을 기록한“Business Plan of 수입자"을B.U.K에게 제공
② B.U.K는 수입자로부터 제공 받은 담배생산계획을근거로 하여 적정 주문량 및 담뱃잎 등급 등 원재료 공급계획을 확정
③ B.U.K는 주문내역을 GLPS (The Global Leaf Procurement System, 담뱃잎에 대한 주문 및 관리 목적으로 B가 마련한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그룹의 구매전문회사인 International Leaf Purchase Team (“ILPT”)에게 전달
④ ILPT는 B.U.K로부터 받은 주문내역을 검토확인한 후 Purchase Intention Form("PIF")을 작성하여 이를 담뱃잎 공급업자에게 발행(구매확인을 위해 B.U.K에게도 사본 제공)
⑤ PIF 상의 주문내역을 확인한 후 주문서(Purchase Order)를 발행
○ 물품의 선적
① B.U.K는ILPT로부터PIF 를 접수하고 PO를 발행하여 선적 지시
② 공급자는 B.U.K의 PO에 따라물품의 수취인별선적서류 발행
③ 공급자는 선적서류상수하인을 실수요자인수입자로 선적
○ 송장 발행 및 대금 지급
① 공급자는 선적과 동시에 B.U.K에게 송장을 발행하여 대금 청구
② 공급자로부터 송장을 받은 B.U.K는수입자에게Value Date 까지 송장금액과 구매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청구 ( B.U.K의 청구금액 = 공급업자에게 지급하는 물품대금 + 4% 수수료(ILPT에게 지급될 3% 수수료 및 B.U.K에게 지급될 1% 수수료)
③ 수입자는 B.U.K가 수입자를 대신하여 공급업자에게 물품 대금을 지급한 날과 동일한 날(Value Date)까지B.U.K에게 물품대금과 수수료를 함께 지급할 의무 발생
④ B.U.K는 수입자로부터 받은 4% 수수료 중 3% 수수료를 자신의 구매대행자인ILPT에게 지급
○ 담뱃잎 구매실적 보고
① B.U.K는 매달 담뱃잎 구매내역 보고서(Leaf Reporting Pack, "LRP")를 작성하여 수입자에게 제공
② 수입자는 B.U.K에게 구매과정에서 수행하는 구매가격협상, 공급업자 선정, 운송, 보관, 보험부보 등 일체의 행위를 위임
[계약내용]
○ Service Level Agreement
ꡈ 수입자가 담뱃잎 구매를 위하여 B.U.K를 구매대리인으로 선정하고 구매대리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정한 계약임
ꡈ 구매자(수입자)의 의무는 연간 담배생산계획을 구매대리인에게 통보하고 구매대리인이 청구하는 수입물품 가격과 구매금액의 4%를 구매대리인(B.U.K)에게 지급키로 약정
ꡈ 구매대리인(B.U.K)은 구매자의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담뱃잎을 구매하여 구매자에게 공급
○ Purchasing Agency Agreement
ꡈ B.U.K는 원료 담뱃잎 구매를 위해 ILPT와 구매대행계약을 체결
ꡈ ILPT는 B GROUP의 전 세계 86개 담배제조공장에서 소요되는 원료 담뱃잎의 구매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B.U.K를 비롯한 각 공장과 구매대행계약을 체결
ꡈ ILPT는 각국의 담뱃잎 생산자 및 공급자에 오퍼발행, 주문, 구매계약, 운송 등 구매활동을 수행하고 구매수수료로서구매한 담뱃잎 가격의 3%를 B.U.K에게 청구
[쟁점 및 결정]
□ 쟁 점
쟁점 1 : B.U.K가 수입자의 담뱃잎 구매를 위하여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하였는지 또는수출판매자로서 활동한 것인지 여부
쟁점 2 : 수입자는 수출자와 특수관계인바, 특수관계가 담뱃잎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결 정
쟁점 1 : B.U.K가 수입자의 담뱃잎 구매를 위하여 구매대행용역을 수행하였는지 또는수출판매자로서 활동한 것인지 여부
[결정 1]
B.U.K는 자신의 책임으로 담뱃잎을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이므로 수수료 4%는 수출판매자의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해당한다.
[이 유]
○ 구매대리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인은 매매계약의 주선 운송, 보관, 보험 등의 편의 제공 이상의 용역 정도만을 수행하는 것임에도 B.U.K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담뱃잎을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판매한 것임
○ 수입자는원료구매와 관련하여 공급자를 선택할 권한이 없으며, B.U.K는 모회사로서 수입자의 향후 5년간(최소 18개월)의 생산계획에 따른 모든 원료를 공급하는 것임
○ B.U.K는 수입자가 제출한 5년간의 생산계획에 맞추어 자신의 판단으로 원료잎담배를 구매하여 수입자에게 수출한 것으로서,
○ B.U.K는 담배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 등급 등 선정 및 제조에 관한 비밀(recipe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담뱃잎 구매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전문가로서 구매 및 공급활동을 수행한 것임
○ B.U.K는 담뱃잎 생산자로부터 FOB로 구매한 후 자신의 비용으로 저장 및 보관, 해상운송, 보험 등 제 비용을 부담하여 수입자에게 선적한 후 대금을 청구하였음
○ 이 과정에서 B.U.K는 수입자에게 저장보관에 관한 지시, 운송·선박회사의 지정, 보험의 부보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협의 없이 스스로 결정한 것임
○ BAT그룹은 세계 주요 담뱃잎 생산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 하여금담배생산과 함께 해당 지역의 원료담배를 구매하여B.U.K에게 공급하는 공급자 역할을 병행하고 있음
쟁점 2 : 수입자는 수출자와 특수관계인바, 특수관계가 담뱃잎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결정 2]
수출자 B.U.K는 수입자에게 제3국에 공급하는 가격과 동일한 단가로 거래하였으며,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므로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이 유]
○ 가격결정방법은 통상적인 가격결정 절차에 부합함
－ B.U.K는 담뱃잎 구매를 위하여 별도의 구매대리인을 두고 있으며 구매대리인의 주선에 의해서 담뱃잎을 구매한 가격에 운송·보관비용, 수수료 등 제비용을 가산하여 수입자에게 판매하였음
○ 상거래 관행과 일치하고 있음
－ B GROUP은세계 각 국에 소재하는 BAT의 제조회사들이 각자 담뱃잎 구매를 위한 전문가들을 갖추는 것은 업무상 비효율적이므로 전문 지식 및 경험을 갖춘 구매전문회사인 ILPT를 별도로 두어 B그룹 관계사들에게 구매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수입자는 비교가격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구매대리인이 발행한 P.I.F.와 수출자가 발행한 P.O.를 제시하였는바, P.I.F.(구매의향서)는B.U.K가 전 세계의 담배생산 공장에 공급하는 원료담뱃잎을동일한 가격으로 구매하였음을 입증
－ B.U.K는 담뱃잎 구매가격에서 자신이 추가 부담한 운송. 보관비용, 이자 등 제비용을 가산하여 수출하였으며, 수출가격은 수입자 이외 다른 나라의 관계사에 수출한 거래가격과 동일함
○ 비교가격과 근접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03.1월부터 ‘04.6월까지 원료 입담배 수입액은 약 1억8천만불로서 KT&G가 1억4천7백만불, 수입자가 3천2백만불을 수입하여 양사가 99%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수입자의 거래가격의 비교가격으로서 KT&G가 수입한 동동종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확인한 바, 수입자의 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함
○ 공급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격이 거래가격의 기초임
－ WTO 협정 예해 17.1 제13호에서와 같이 거래가격은 구매대행의 인정여부와 별개로서 공급한 자에게 지급된 거래가격이 협정에 따른 거래가격의 기초가 되는 것임
[관련법규]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제1항 제1호(가산요소)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통칙30-0...1(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3.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입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제23조 (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다음 각목의 1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ㆍ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③당해 물품의 가격과 제2항제3호의 가격을 비교함에 있어서는 당해 물품의 거래단계 및 거래수량, 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차이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 그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제1항가호(1)>
“구매수수료”라는 용어는 평가대상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수입자가 그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수입자를 대표하는 서비스의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 WTO 협정 예해
－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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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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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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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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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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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