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분류 47221-769	2000-08-31
상표권자에게 지불한 CMF의 과세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381	2000-05-01
기술도입료 가산에 대한 적법성 여부
평가분류 47520-204	2000-03-14
제품 개발비 송금방법 및 수입신고 방법
평가분류 47221-179	2000-03-09
특허권 사용료의 과세가격 가산 여부
평가분류 47221-26	2000-01-20
상표권 사용료 거래가격 가산여부
평가분류 47221-20	2000-01-18
상표권 사용료의 거래가격 가산 여부
평가 47221-274	1999-07-27
컴퓨터소프트웨어 인증번호 대가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5	1999-01-13
관세가 무세인 물품 잠정신고 여부
평가일 47221-2	1999-01-04
지급로얄티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
평일 47221-35	1996-01-18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247	1995-05-16
제3국에서 상표부착한 수입물품의 과세여부
평일 47221-239	1995-05-10
로얄티 및 기술지도료 과세여부
평일 47221-352	1994-08-23
관련성 및 거래조건 해당여부
평가일 47221-283	1994-06-28
판매에 따른 지급 로얄티 과세여부
평일 47221-53호	1994-02-17
Software 사용료 과세여부
평가일 47221-249	1993-06-18
MASTER TAPE 로얄티 과세여부
평가일 47221-191	1993-05-04
영화필름 로얄티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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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40-310 (결정일자 : 2001-12-29)
내 용	[질의]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관세의 과세가격과 무관하므로 불가능함(관세 47040-310, 2001.12.29)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세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제30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 사후에 추가로 수입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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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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