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국심 2003관0066 2005-05-17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 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4관0023 2005-05-23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2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68 2001-11-07
polymer PTC(Positive Temperature Coefficient) Thermistor의 품목분류가 세번8533.40호인지 세번8536.3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3 2001-11-07
처분청에서 수입신고취하서 수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57 2001-11-07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대상인 옵셋인쇄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69 2001-11-10
쟁점로열티를 관세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081 2001-11-16
쟁점물품(Pos System Related Equipment : 무선핸디터미널, 콘트롤러, RF무선송수신기, 주방용영수증프린터)이 금전등록기를 품목분류하는 세번 8470.50-0000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88 2001-11-16
쟁점물품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김○○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6 2001-11-16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8 2001-11-29
청구인을 쟁점물품의 관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1관0105 2001-12-06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61 2001-12-11
쟁점물품이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75 2001-12-15
쟁점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77 2001-12-1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548.90호인지 8532.2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2 2001-12-18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79.90호인지 8479.89호인지 여부
국심 2001관0096 2001-12-20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국심 2001관0089 2002-01-08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액이 Kg당 3.5불(청구법인)인지 아니면 6.9불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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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40-310 (결정일자 : 2001-12-29)　
내     용 [질의] 수입통관 및 관세납부가 종료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사후에 내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 정상가격을 새로이 산정한 결과에 따라 수입가격을 재조정한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도 재조정하여 관세법상의 수정신고 및 환급청구가 가능한가?

[답변] 관세의 과세가격과 무관하므로 불가능함(관세 47040-310, 2001.12.29)

내국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한 정상가격은 관세의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평가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과 목적 및 산출방법이 상이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관세의 부과는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다만, 관세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지 않고 제30조에 의하여 결정된 경우에 사후에 추가로 수입대가가 실제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제30조 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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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8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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