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쉬트(Sheet)를 장입시켜 파이프를 만드는 기능』과 『파이프를 장입하여 사각 또는 타원형으로 벤딩(Bending) 가공하는 기능』을 가진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인 『절곡기 또는 굴곡기』에 해당되는가?
구 분
관세 47000-13 (결정일자 : 2000-01-31)
내 용
[질의]『금속쉬트(Sheet)를 장입시켜 파이프를 만드는 기능』과 『파이프를 장입하여 사각 또는 타원형으로 벤딩(Bending) 가공하는 기능』을 가진 벤딩머신(Bending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인 『절곡기 또는 굴곡기』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에서『절곡기 또는 굴곡기』라함은 제작된 파이프를 굴곡 또는 절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이러한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이 아닙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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