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여 2색 이상으로 사출이 가능한 사출성형기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여부
구 분
관세 47000-69 (결정일자 : 1999-06-08)
내 용
[질의]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여 2색 이상으로 사출이 가능한 사출성형기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는가?
[답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됨 관세감면규칙에 의한 감면대상은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여 사출성형하는 수직형의 것으로서 형체결능력이 300톤 이상의 것"과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여 2색 이상 사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동 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 ㅇ 품명 : 사출성형기 ㅇ 규격 : 컴퓨터 제어방식 등으로 열가소성 수지를 사용하여 사출성형하는 수직형의 것으로서 형 체결능력이 300톤 이상의 것 또는 2색 이상 사출이 가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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