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5-002호	2005-08-19
들깨가루에 대한 과세가격
관심 제2004-113호	2005-08-19
Digital Movie Camera을 디지탈카메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비디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078호	2005-08-19
Sesame Peanut Gluten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67호	2005-08-19
백신 희석제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112호	2005-05-12
증기욕조(모델 : FZ600A)을 기타의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맛사지용 기기로 보아 HSK 9019.10-2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4-093호	2005-05-12
백금제품에 대한 해외임가공감세
관심 제2004-089호	2005-05-12
사료용 건초에 대한 관세율 적용
관심 제2004-064호	2005-05-12
생강에 대한 경정·고지 처분의 적부
관심 제2003-179호	2005-05-12
관세포탈세액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8호	2005-05-12
바지에 대한 과세가격
국심 2004관0263	2005-08-30
잠정가격신고시 가격신고서의 잠정가격신고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국심 2003관0171	2005-08-30
광동축혼합망(HFC : hybrid fiber coax)에서 디지털TV 및 케이블모뎀의 신호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기의 품목분류
국심 2005관0098	2005-08-26
페놀함침지가 플라스틱으로 침투한 종이가 분류되는 HSK 4811.59-000호에 해당되는지 또는 플라스틱제의 쉬트·필름이 분류되는 HSK 3921.90-904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국심 2004관0175	2005-08-29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대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쟁점물품(복막투석장치)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국심 2005관0002	2005-08-29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국심 2004관0162	2005-08-2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국심 2005관0016	2005-08-17
PDA, 게임기, 캠코더, 스마트폰용 LCD모듈의 품목분류와 소급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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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 분	관세 47000-58 (결정일자 : 1998-05-25)
내 용	[질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임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기기로서 절단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정과 일치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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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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