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심 제2003-165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 및 미신고 정리채권 해당여부
관심 제2003-158호	2004-10-01
Fuel Gas에 대한 과다환급여부
관심 제2004-074호	2004-09-1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0호	2004-09-10
Laser Particle Size Analyze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4-029호	2004-09-10
산업기술연구·개발용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28호	2004-09-10
승용자동차에 대한 납세의무자
관심 제2003-171호	2004-09-10
과세가격 적정 및 경정처분의 정당성
관심 제2003-163호	2004-09-10
상표권 관련 통관보류 처분
관심 제2003-152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147호	2004-09-10
TFT-LCD Module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 여부
관심 제2003-138호	2004-09-10
Optical MEMS Switch 및 Optical MEMS Attenuator에 대한 품목분류
관심 제2003-089호	2004-09-10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대상 여부
관심 제2004-046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45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8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37호	2004-07-20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관심 제2004-005호	2004-07-20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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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 분	관세 47000-58 (결정일자 : 1998-05-25)
내 용	[질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임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기기로서 절단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정과 일치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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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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