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4-004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41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6호	2004-06-26
전자유량계 및 초음파유량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66호	2004-06-26
방송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5호	2004-05-04
Mango Marmalad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8호	2004-05-04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71호	2004-05-04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사용되는 Ink Cartridge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2호	2004-05-04
삼투탈수방식으로 자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0호	2004-05-04
복막투석장치의 품목분류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상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0호	2004-05-04
Mixed Seasoning Powder의 조정관세 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3-147호	2004-05-04
Telescopic Aerial Platform Lift(T-310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2호	2004-05-04
Phenol Resin Impregnated Paper(테고필름)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0호	2004-02-25
Printed Circui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2호	2004-03-17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1호	2004-03-17
유장농축단백질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9호	2004-03-17
루겐효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3호	2004-03-17
Print Head(DH400-J09)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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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 분	관세 47000-58 (결정일자 : 1998-05-25)
내 용	[질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임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기기로서 절단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정과 일치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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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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