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3-174호	2004-03-17
신호분배기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5호	2004-03-17
폐가스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7호	2004-01-02
농업기술센터의 관세감면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부심사 제2003-139호	2004-01-02
PC Camera (Intel CS330)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3-142호	2004-01-02
Handy GP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29호	2004-01-02
Tow Cabl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18호	2004-01-02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1-01-0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4호	2003-12-08
유기EL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6호	2003-12-08
터빈유량계 품목분류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82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117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06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9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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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 분	관세 47000-58 (결정일자 : 1998-05-25)
내 용	[질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임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기기로서 절단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정과 일치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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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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